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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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5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강사의 자격 등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
	조례
	규칙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
	고시 등
부문별		기타	유형별 (세부유형)	4호(권리제한)
법규공포일		2012.12.14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12-14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강사 자격 부여
규제내용		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의 자격은 19세 이상인 자로 함. (제6조제2항)
규제기준		강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자격 기준
구비서류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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