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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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6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
	조례
	규칙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
	고시 등
부문별		기타	유형별 (세부유형)	3호(신고의무)
법규공포일		2012.12.14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12-14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교습소 임시교습자 관리
규제내용		임시교습자 채용 시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, 교습 시작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 (제8조)
규제기준		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
구비서류		임시교습자 채용 신고서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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