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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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7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교습비등 게시·표시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
	조례
	규칙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
	고시 등
부문별		기타	유형별 (세부유형)	4호(의무부과)
법규공포일		2012.12.14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12-14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교습비등 게시․표시로 교습자 및 학부모 알권리 충족
규제내용		학습자가 납부하는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(제9조)-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
규제기준		교습비등 및 그 반환 기준표 게시
구비서류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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