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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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9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보험 등의 가입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
	조례
	규칙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
	고시 등
부문별		행정일반	유형별 (세부유형)	4호(의무부과)
법규공포일		2014.01.29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4-01-29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관리
규제내용		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 부터 14일 이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(제12조의2)
규제기준		배상책임 보험 가입시기 및 제출 기한
구비서류		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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