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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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20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비치 등(2022. 10. 14.폐지)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,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
	조례
	규칙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
	고시 등
부문별		4호(의무부과)	유형별 (세부유형)	4호(의무부과)
법규공포일		2012.03.09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03-09/ 2022-10-14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개인과외교습자 관리
규제내용		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함. (제13조)
규제기준		개인과외교습자가 갖춰야 할 서류 규정
구비서류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		2014.12.12. 개정, 개인과외교습자가 갖춰야 할 서류에서 신고증명서 삭제, 2022. 10. 14.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가 상위법령에 있으므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삭제하여규제등록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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