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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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체육건강안전과
등록번호		2014-23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체육특기자 선발 대회의 범위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
	조례
	규칙	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
	고시 등
부문별		1호(기준설정)	유형별 (세부유형)	1호(기준설정)
법규공포일		2008.08.19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08-08-19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대회 제한
규제내용		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·도교육감이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어야 함.(제3조)
규제기준		체육특기자 선발
구비서류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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