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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

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 체육건강안전과
등록번호 2014-24 등록일자 2014.06.12.
규제사무명 체육특기자 선발 입상범위
처리기관
(담당부서)
충청북도교육청(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) 소관부처(청) 교육부
법적
근거
상위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
조례
규칙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
고시 등
부문별 기타 유형별
(세부유형)
1호(기준설정)
법규공포일 2008.08.19 등록사유 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 2008-08-19/ 존속기한 미설정
규제목적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입상범위 제한
규제내용 제3조 규정에 따른 입상실적은 개인경기 및 단체경기 등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(제4조)
규제기준 체육특기자 선발
구비서류
처리절차 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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