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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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1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학원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
	조례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
	규칙
	고시 등
부문별		기타	유형별 (세부유형)	1호(기준설정)
법규공포일		2012.03.30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03-30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학습자의 학습 환경 조성
규제내용		실험·실습·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(실습실 1.5㎡당 1명 이하, 운전실습장 30㎡당 1명 이하, 피아노실습실 3㎡당 1명 이하)(제3조)
규제기준		학원 시설 구비 조건
구비서류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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