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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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2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
	조례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
	규칙
	고시 등
부문별		기타	유형별 (세부유형)	4호(권리제한)
법규공포일		2012.03.30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03-30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학교의 수업 및 학생의 건강권 보호
규제내용		1.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,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- 초등학생 05:00~22:00 - 중학생 05:00~23:00 - 고등학생 05:00~24:00 2. 독서실:24시간이용(단,24:00~04:00 출입금지) (제4조)
규제기준		교습시간 제한
구비서류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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