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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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 등록 테이블
부서명		행정과
등록번호		2014-13	등록일자	2014.06.12.
규제사무명		강사등의 채용과 해임
처리기관 (담당부서)		충청북도교육청(행정국 행정과)	소관부처(청)	교육부
법적 근거	상위법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, 제12조
	조례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
	규칙
	고시 등
부문별		기타	유형별 (세부유형)	3호(신고의무)
법규공포일		2012.03.30.	등록사유	기존규제
규제시행일/폐지일		2012-03-30/	존속기한	미설정
규제목적		강사(영양사, 생활지도 담당인력) 관리
규제내용		강사,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·해임하였을 때 10일 이내 관할청에 등록 (제7조)
규제기준		강사,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․해임 신고
구비서류		채용통보서 해임통보서
처리절차			처리기간
등록이후 변동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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