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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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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목록(등록번호, 규제사무명, 자치법규근거, 상위법근거, 규제시행일, 소관부서 제공)
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상위법근거 규제시행일 소관부서
2020-01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세부기준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2020-07-24
/ 		행정과
2014-30 사립 자율학교 자체평가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초·중등교육법 제9조제4항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2009-06-12
/ 		중등교육과
2014-2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․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2009-06-12
/ 		중등교육과
2014-26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2010-12-31
/ 		총무과
2014-25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2010-12-31
/ 		총무과
2014-24 체육특기자 선발 입상범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2008-08-19
/ 		체육건강안전과
2014-23 체육특기자 선발 대회의 범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2008-08-19
/ 		체육건강안전과
2014-22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2008-08-19
/ 		체육건강안전과
2014-21 학원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2-12-14
/ 		행정과
2014-19 보험 등의 가입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2014-01-29
/ 		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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