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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규제목록(등록번호, 규제사무명, 자치법규근거, 상위법근거, 규제시행일, 소관부서 제공)
등록번호	규제사무명	자치법규근거	상위법근거	규제시행일	소관부서
2020-01	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세부기준	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	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	2020-07-24 /	행정과
2014-21	학원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	2012-12-14 /	행정과
2014-19	보험 등의 가입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	2014-01-29 /	행정과
2014-17	교습비등 게시·표시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	2012-12-14 /	행정과
2014-16	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	2012-12-14 /	행정과
2014-15	강사의 자격 등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	2012-12-14 /	행정과
2014-14	학원 시설기준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	2012-12-14 /	행정과
2014-13	강사등의 채용과 해임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, 제12조	2012-03-30 /	행정과
2014-12	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	2012-03-30 /	행정과
2014-11	학원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	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	2012-03-30 /	행정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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